"판사 옆에서 3년,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봤습니다. 어떤 증거가 결정적이고, 어떤 주장이 통하지 않는지. 그 눈으로 지금은 사장님의 권리금을 지킵니다.
사장님이 모은 건 사장님의 것입니다."
2022
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
2022–2025
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
민사·형사·행정 3개 부에서 판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습니다
2025–2026
법무법인(유한) 화우
대형로펌에서 그 경험을 실전에 적용했습니다
2026–현재
유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
지금은 의뢰인 곁에서 직접 싸웁니다
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들
서울 용산구 · 식당 · 5년 운영
건물주 제시: 0원→6,000만 원
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고, 밤 11시까지 서서 일했습니다. 5년 만에 단골이 300명 넘었습니다.
그런데 건물주가 "내가 직접 쓸 거다"라며 새 세입자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.
법원은 "직접 사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"고 판단했습니다. 감정평가 권리금 7,500만 원의 80%, 6,000만 원 배상 판결.
대법원 2019. 7. 4.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
서울 · 제과점 · 7년 운영
건물주 제시: 0원→권리금 상당액
매일 새벽 4시에 반죽을 시작했습니다. 단골 손님들이 "여기 빵 없으면 아침을 못 먹는다"고 했습니다.
건물주가 "철거한다"고 했지만, 실제로는 철거 계획도, 인허가도 없었습니다.
법원은 핑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권리금 상당액 배상 판결.
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참조
서울 · 상가 · 월세 대폭 인상 사례
월세 1.7배 인상 요구→방해행위 인정
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기존의 1.7배로 올렸습니다. 그 조건으로는 어떤 새 세입자도 못 들어옵니다. 사실상 "나가라"는 뜻이었습니다.
대법원은 "현저히 높은 임대 조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"라고 판단했습니다.
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참조
서울 · 음식점 · 계약갱신 만료 후
"10년 다 됐으니 권리금 없다"→보호의무 인정
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다 썼습니다. 건물주는 "갱신 기간 끝났으니 권리금도 끝"이라고 했습니다. 많은 사장님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.
하지만 대법원은 "계약갱신 기간이 만료되어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보호된다"고 판결했습니다. 10년 지났어도, 권리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
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5312 판결 참조
모든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복잡한 건 변호사가 합니다. 사장님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.
1
상황 확인 전화 (5~10분)
무료
번호를 남겨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. 5~10분이면 사장님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.
이 전화는 무료입니다.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.
2
내용증명 발송
착수 33만 원
건물주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통지서를 보냅니다.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내용증명 + 1회 협상 가이드 + 합의서 템플릿 포함
3
협상 또는 소송
착수금 + 성과보수
합의가 안 되면, 소송으로 권리금을 받아냅니다. 성과보수 구조라서, 받아야 변호사도 받습니다.
정확한 비용은 상황 확인 전화 때 안내드립니다
수천만 원짜리 권리금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
번호만 남겨주세요. 변호사가 상황 확인 전화드립니다 (무료)
영업시간 내 2시간 이내 연락드립니다
🔒 입력하신 정보는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
자주 묻는 질문
제 상황도 해당되나요?▼
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안 받아주거나, 임대료를 확 올려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, '직접 쓸 거다', '철거한다' 핑계를 대거나, 권리금 자체를 인정 안 하거나 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확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전화나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.
이미 가게를 비웠는데도 가능한가요?▼
나온 뒤에도 3년 안이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니까, 해당되시면 빨리 연락주세요.
비용이 드나요?▼
첫 상황 확인 전화(5~10분)는 무료입니다. 사장님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바로 알려드려요. 부담 없이 번호만 남겨주세요.
권리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.▼
괜찮습니다. 상담 때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드리고, 필요하면 감정평가 절차를 안내해 드려요.
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?▼
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많아요. 소송까지 가더라도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심 판결이 납니다.
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괜찮나요?▼
계약서, 카드매출 자료, 가게 사진 정도면 됩니다. 없어도 일단 연락주세요. 뭘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.
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?▼
사건에 따라 다릅니다. 착수금 + 성과보수(배상금의 일정 비율) 구조입니다. 성과보수가 있으니 변호사도 이겨야 받는 구조예요. 정확한 금액은 상황 확인 전화 때 안내드립니다.
너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습니다. 계약 끝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. 지금 번호만 남기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.
